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도571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15하,136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형법 |